2025년 2월 15일, 국제 정세는 여러 중요한 사건과 발전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정찰위성 발사 논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유엔 오스트리아 빈 사무국에서 개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3년 12월 추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한 데 대해 한국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북한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번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며, 이 중 1차례 성공했습니다1.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국제질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하면서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파리협약 탈퇴, 석유 및 가스 생산 확대,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 다양성 정책 폐지, 출생 시민권 폐지 등을 포함한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행정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NATO와 같은 다자간 안보 협력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2025년 1월 16일, 15개월간 지속된 가자 전쟁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주간 서로의 인질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양측 간의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제거를 명목으로 서안지구를 공격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석방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 간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동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항구적인 평화 협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2025년 1월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3주 만인 1월 31일에야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401조원에 달하며, 주택 1만여 가구가 소실되고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번 산불이 기후위기와 맞물려 더욱 악화되었으며, 앞으로 더 큰 재난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직면한 위협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 결정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언론 자유 개선 노력
시리아에서는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과도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알아사드 정권 시기에 크게 후퇴했던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시리아는 180개국 중 17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제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는 일부 국가의 정책 조정과 기술 혁신, 신흥 시장의 성장세로 인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제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무장 논의
한국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2025년 1-2월호에 실린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기사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Foreign Affairs 2025년 1-2월호의 "Putin's Point of No Return" 기사는 이 전쟁의 장기화와 그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양국 모두 큰 인적, 물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식량 안보 위협, 난민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관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국제 정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2025년 1-2월호의 "Know Your Rival, Know Yourself" 기사는 미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다양한 이슈에서 양국 간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표준 경쟁, 동맹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025년 2월 15일 현재,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미국의 정책 변화, 북한 핵 문제, 중동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각국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